연구윤리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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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조 (목적)
    본 규정은 국립공원연구지(이하 ‘연구지’라 한다)에 투고한 논문에 대하여 연구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예방하며,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 (적용범위)
    이 규정은 본 연구지에 투고한 논문의 연구활동과 직·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  • 제3조 (용어의 정의)
    •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정의와 같이 연구논문의 위조, 변절, 표절을 말한다.
      • 1. "위조"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.
      • 2. "변조"는 연구 재료·장비·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    • 3. "표절"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·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    • 4. "부당한 논문저자 표시"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·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과학적·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  • ② "제보자"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국립공원연구원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.
    • ③ "피조사자"라 함은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,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포함되지 않는다.
    • ④ "예비조사"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
    • ⑤ "본조사"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
    • ⑥ "판정"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.
  • 제4조 (기능)
   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 • 1. 연구윤리·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2.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
    • 5.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    • 6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  • 제5조 (구성)
    • ① 본 연구지의 연구윤리 확립과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    •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당연직은 본 연구지의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편집위원장은 위원장이 된다.
    •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에 있는 자를 윤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.
    •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제6조 (위원장 등의 임무)
    • ① 위원장은 본 연구지의 연구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주재한다.
    •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•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회의의 업무수행을 돕는다.
  • 제7조 (회의)
    •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    •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 • 제8조 (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)
    제보자는 본 연구지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·서면·전화·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9조 (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)
    •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.
      • 1. 제보내용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
      • 2.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 여부
      • 3.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
  • 제10조 (예비조사 결과의 보고)
    •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.
    •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제보내용,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,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, 기타 관련 증거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.
  • 제11조 (본 조사의 기간 및 방법)
    • ① 연구윤리위원회가 본 조사를 실시한다.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.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, 기간내 조사완료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에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요청을 할 수 있다.
    •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  • 1. 제보내용
      • 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
      • 3. 해당 연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
      • 4. 관련 증거 및 증인
      • 5.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
      • 6. 기타 조사결과
  • 제12조 (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)
    •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제13조 (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)
    •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선원을 직·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,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.
    •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제보·조사·심의·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하며 조사에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빛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  • 제14조 (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)
  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.
  • 제15조 (통보)
    윤리위원장은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서면으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.
  • 제16조 (판정)
   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출석 및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17조 (부정행위 확정)
    조사결과 통보후 14일이 경과하면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한다.
  • 제18조 (이의제기)
  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,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.
  • 제19조 (재심의)
   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재심의 할 수 있다.
  • 제20조 (결과에 대한 조치 및 공개)
    •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즉시 중단한다.
    • ② 게재 논문이 부정행위 논문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  • 1. 해당 논문을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고 한다.
      • 2. 이상의 사실을 본 연구지에 1회 이상 게재한다.
      • 3. 해당 논문의 모든 연구자는 4년간 본 연구지에 투고할 수 없다.
  • 제21조 (기록의 보관)
   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, 조사 종결시점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제22조 (시행일)
    이 규정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